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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1 무상급식과 무료급식...
  2. 2009.06.26 5천원어치.....
  3. 2009.06.11 능력자임에 틀림없구나... (2)
  4. 2009.02.24 아직 4년 남았다... (5)

1. 무료 급식과 무상 급식의 차이

가. 무료 급식 :
돈을 낼 형편이 못되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시혜적, 선별적, 한시적 그리고 차별적 복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며, 그로인한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예로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형성, 지원 받은 학생들의 따돌림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 무상급식 :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는 헌법적 권리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특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복지 개념이다.
특히 유럽의 복지 선진화국인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대학교육이 무상이다.

대학교육이 무상이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닌 복지의 차원, 즉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등 학생에게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나라의 의무이다.


2. 언제 실시하나?

가. 무료 급식 : 현재 읍· 면지역은 실시중이며, 단계적으로 점차 예산의 확보 되는 대로 늘려갈 계획 임.

나. 무상 급식 : 민주당 및 범야권은 전면 실시 주장.


3. 소요 비용 및 재원 조달은?

가. 소요 비용 : 2008년도 모든 학교 급식비는 4조3700억 중 시도교육청 28.3%, 자치단체 3.9%, 기타 0.8%, 학부모 67% 각각부담.
이중 의무 교육인 초, 중학교 무상 급식비 추가 비용은 약 1조6천억 원이며, 고등학교 포함 시 총 2조6천억 원 필요.

나. 무료 급식 :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차츰,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대 방침.

다. 무상 급식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교육청, 기초시군구가 재정자립도에 따른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을 배치하고,
정부는 1년 예산 300조원의 1%도 안 되는 2조6천억 원은 계수 조정만 하여도 예산 추가 편성 없이 가능한 금액임.



Posted by siz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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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어치.....

my story 2009.06.26 12:57
너의 됨됨이가 어떻든간에....
니가 시민들 사이에 섞일때는....널 위해...경호해주구...미리미리 검사하는 등의...
절차란게 있잖냐.....

어묵, 튀김을 파는 시장통의 가게가....하루에 매상이 나면 얼마나 나겠냐...
근데 거기서....어묵 5천원어치 사먹으면서....괜히 지나가는 고등학생들한테 먹이구..

경호원에...수행원에......기자에....모인 사람들에....
그 아주머니는 하루 장사 중 적어두 절반은 공쳤을텐데...
5천원?..

재산은 기부..환원한다더니....엄한 재단 만들어서..돈세탁이나 하려하구..
아...거기다 다 몰아 넣어서....5천원만 쓴거냐...

어쩜 그래....
Posted by siz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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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사람을....방패루 찍구.....
합금재질의.....삼단봉으로.....기자를 패고.....최루액을 뿌리구...
견찰들이야말루 영어집중교육이 필요하다...
안전모에 PRESS 라고 써져있잖냐....


역시....큰~집에 사는 사람은....모가 달라두 다르구나....
1년여의 시간동안......온나라를...이렇게 구석구석...속속들이 바꿔 놓을 수가 있다니..
너.....정녕.....능력자다......그 능력이 어떤것이든....

Posted by siz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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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경 2009.06.13 1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어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받은건 아닐까
    밀다, 누르다, 압박하다라는 의미로...
    예전에 로이터통신 소속 한국인 기자도 잡아갔었지
    그때 나도 헬멧에 써있는걸, 로이터 기자라 얘기하는데도 왜 그랬을까 하다가
    독일어 발음으로 읽어야해서 못읽나보다하고 쓴웃음 지었었는데...
    다 좋다... 실수도 할 수 있다고까지 치자...
    사후 처리라도 이해가 되도록 해봤으면 하고 바라면 욕심인가 싶어서 또 씁쓸~

교육계에 몸담아......장학사까지 된 사람이...
줄서기에 급급해서.....결과를 조작하구.....
그래두 이 정권 입맛에 맞게 잘했다구.....교장으로 영전되구....그 밑에서 밑닦던 애도 같이 영전되구...

서울 지법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할 정도루....법을 초월한....이 집단...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이 정권의 1년 성적을 낮게 책정했다는게 뉴스가 되구....

지가 신나게 만든 청계천은....주말엔....닭장차루 둘러싸 근처에두 못가게 해놓구....

청와대 행정관쯤 되는 사람이....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경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겠냐?
위에서 안시켰는데...충성심으로??...
그랬다 치자..
그런 인간을...청와대에 앉혀놓은 것두..문제 아니냐???

너무하다 너무해...

Posted by siz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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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풍경 2009.02.24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고민이다
    구지 생일날 검은옷 입고 짜짜로니 먹어야할지 말이다
    왜 넘의 생일에 취임을 하고 **이래니...진짜...
    머리에 든거라고는... 삽 한자루...
    근데 이런거 막 올리면 우리도 잡아갈래나?

  2. 커피쟁이 2009.02.25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 현정이 생일이구나!
    나도 덩달아 생일 축하해!!!

  3. Favicon of https://starnaras.tistory.com BlogIcon 벼리마녀 :) 2009.02.26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겨워 아직도 4년이나 남은거에요?
    1년 해서 이렇게 다 말아먹고서는.... 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