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경기도 파주시 전국민 안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경기도 파주시 전국민 안내입니다.

설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나섰던 것은 전북 정읍시로 정읍시는 주민 1명당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23일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0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 24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심지어 정읍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구직지원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취업·구직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서 신청 순서대로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지원이 넘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 정읍시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자 이에 덩달아 남원시와 완주군도 함께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진안군과 김제시에서도 지원을 시작했는데 김제시는 1인당 5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발표했고 그 뒤를 이어서 전남 영광군에서는 1인당 100만원이라는 더 큰 금액을 발표하였습니다.



영광군은 이번 설에 1차로 5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추석에 2차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북·전남 지역에도 주민들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왜 우리 동네는 지원금이 없냐고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같은 전라도 지역이면 다 같이 받아야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전북과 전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급을 하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첫번째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뒤를 이어서 광명시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 자료는 현재 지급을 시작했거나 지급 예정인 지역들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지역

지역 지원 금액
전남 영광군 1인당 100만원
전북 김제시 1인당 50만원
전북 정읍시 1인당 30만원
전북 완주군 1인당 30만원
전북 진안군 1인당 20만원
경기도 파주시 1인당 10만원
경기도 광명시 1인당 10만원(검토중)

경기도에서 파주시와 광명시가 지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다른 경기도 지역들도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논의를 시작하긴 좀 늦은 감이 있고 아마도 설 이후에 지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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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파주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파주시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며 오는 21일부터 파주시 누리집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5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무소속 시의원인 찬성을 하면서 찬성 8표, 반대 7표로 의결·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파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이 확정되었고 파주시민이면 21일부터 파주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그 옆동네인 일산이나 같은 경기도인 남양주시 주민들도 지원금이 없는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역 맘카페에도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없지만 각 지자체별로 논의는 할 수 있으니 우리도 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파주시에 이어서 광명시가 현재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조국혁신당 내란지원금

민주당이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지원정책은 이미 물건너갔지만 최근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내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정책위에서 논의중인 것은 1인당 20~30만원정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지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논의하게 되면 실제로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다는 시기에는 정부에서도 적극 반대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반대입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추진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적극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로 내란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지원정책이 통과된다면 국민 1인당 20~30만원씩 전국민 지원을 받게 되고 세금으로 25조원 가량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리고 추경 편성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그냥 흐지부지되진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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