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분계선 남하 지뢰 설치 현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근처 뉴스나 국방 관련 소식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지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최전방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군사분계선(MDL) 바로 코앞까지 내려와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묻는 정황들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더욱 불안합니다.
군사분계선 코앞까지 다가온 북한군
최근 합동참모본부와 군 당국의 파악에 따르면,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80~90m 거리까지 바짝 붙어서 철조망을 세우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풀을 베어내고 지뢰를 묻기 편하게 만드는 불모지 작업은 MDL 바로 앞인 5~10m 거리까지 바짝 다가와 완료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상 군사분계선 경계선 바로 위까지 북한군이 상주하며 공사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공사에 투입된 인원만 해도 최전방에 5,0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술도로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국경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측 지대 침범 및 지뢰 매설 이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군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이남) 영역으로 침범하거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 고성을 포함한 최전방 지역에서 수풀 제거 및 장비 이동 작업을 하다가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넘나드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으 우리 군은 북한군이 선을 넘어올 때마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즉시 퇴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경계선 근처 및 일부 남측 지대까지 지뢰를 묻는 행위는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지뢰가 남쪽으로 쓸려 내려와 민간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두고 우리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간의 시각차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 우리 국방부의 입장: 비무장지대 완충 구역인 MDL 바로 코앞까지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설치하는 행위나 선을 넘는 행위는 무장화를 금지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유엔사의 입장: 반면 유엔사는 최근 설명자료를 내고, 북한의 작업이 MDL 이북 지역에서 중화기 반입 없이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남측 지대를 침범해 지뢰를 매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군사분계선 남하 도발 이유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최전방 요새화 작업의 가장 큰 이유로 ‘남북 단절 및 내부 통제’를 꼽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완전한 적대적 교전국으로 정의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남한과의 통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이나 최전방 군인들이 남쪽으로 탈북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내부 단속 목적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접경지역에서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지만, 우리 합참과 군 당국은 북한군의 모든 최전방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며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기를 바라며, 최전방 정세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