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 빚탕감 이용조건 대출 지원 안내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5천만원 이하의 빚은 모두 갚아준다고 하면서 도덕적 해이 어쩌고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다 갚아주는 건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여야하고 무담보 채무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불법자금이나 사채 등의 비정상적인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에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운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심사를 해서 상환능력이 아예 없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 소각해주고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채무액의 30~8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빚은 최장 10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채권매입은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0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도약기금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빚탕감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 | 내용 |
|---|---|
| 개인회생 | ·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고 최저생계비 초과 가용소득 존재 채무한도: 무담보 ≤ 10억, 담보 ≤ 15억(기준은 법원 실무 참조) · 이자 전액 감면 가능, 원금 일부 감면 가능 · 보전처분/중지명령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완료 → 면책 · 독촉·강제집행 중단, 급여·사업 유지하며 재기 가능 · 재산·소득 성실공개 의무, 허위·은닉 시 폐지/면책불허 가능 |
| 개인파산(면책) | · 상환불능 상태, 가용소득 없음 또는 최저생계비 미만 재산 처분으로도 변제 불가능 · 파산선고 후 면책 허가 시 잔여채무 면제 · 파산신청 →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등) → 면책신청 → 면책결정 · 단기간에 채무 부담 해소(면책), 독촉·집행 중단 · 비면책 채무(벌금, 과태료, 일부 손해배상, 양육비 등) 존속 |
| 개인워크아웃 | · 연체 3개월(90일) 이상 개인채무자(금융권 채무 중심) 소득·상환가능성 존재 ·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최장 8~10년 수준) · 신용회복위 상담·심사 → 채무조정 합의 → 분할상환 이행 · 법원 절차 없이 신속, 직장·자격 영향 적음 · 비금융(통신·공공요금 등)·대부업 채무는 별도 기준 적용 |
| 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등) | · 연체 30~90일 이내 또는 연체 우려자 사전 채무조정 필요자 · 금리 인하, 분할상환 전환, 상환유예 등 연체 예방형 조정 · 간이심사 → 채무자·채권자 합의 → 조정 이행 · 연체자 등록 방지, 신용도 급락 예방 · 채권자 동의 필요, 미이행 시 효력 상실 |
| 신용사면(특별감면) | · 장기·소액 연체 취약계층 중심(연도별 공고 기준 상이)
· 연체정보 해제, 이자·연체이자 감면, 소액 원금 감면 등 일회성 패키지 · 공고기간 접수 → 요건 심사 → 감면·해제 조치 · 신용정보 정상화로 사회·경제 활동 복귀 지원 · 사기·고의 연체, 악성 체납 등 제외 |
| 새도약기금 | · 코로나 등으로 타격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부실우려 대출 보유 · 금리 인하, 상환유예·기간연장, 원금 조정(부실·부실우려 정도별) · 온라인 사전진단 → 접수·심사 → 조정 실행(예산·기한 한정) · 다중채무 부담 경감, 사업 지속·정상화 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 심사, 세금·4대보험 체납, 사기대출 등 제외 가능 |
신용사면은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정책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오고 있는 제도이니 본인에 맞는 정책으로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부제도 빚탕감 이용조건 대출 지원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 공유해드렸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고 지원제도는 시행기간 내에 참여하셔서 모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