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환급지원금 이자 최대 150만원 지급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비은행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을 1년 이상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로 나와있으며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출 잔액의 0.5~1.5%정도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일단 개인사업자로 직접 신청을 해봤습니다.
신청은 거래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엔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 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뭔가 자격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방문해봤고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가 있길래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십니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습니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입니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보유한 대출이 지원대상유형에 해당합니까?
체크리스트에는 위의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4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질문에 보면 2번째에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중소금융권이란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되고 나머지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어야 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3번째 질문에 보면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이냐고 묻는데 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이 5% 이상 ~ 7%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아니고 2금융권에서 5~7%로 대출을 어떻게 받는다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연 15%이상 넘는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연 5~7%정도 되는 저금리를 쓴 사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게 더 이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저도 연 10%가 넘는 대출만 있어서 신청가능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금리로 돈 빌려쓴 개인사업자나 법인만 도와주는 생색내기용 정책이었네요;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인데 금리 구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리가 달라진다고 하니 신청가능 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구간 | 지원 금리 |
| 5.0% 이상 ~ 5.5% 미만 | 0.5% |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
| 6.5% 이상 ~ 7.0% 미만 | 1.5% |
최대 환급액이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최대 1억원의 대출이 남아있는 차주가 있고 금리 구간이 6.5% 이상 ~ 7.0% 미만이라면 1.5%의 지원금리 혜택을 받아서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대출 잔액이 5천만원이고 5.0% 이상 ~ 5.5% 미만인 금리로 빌렸다면 0.5% 지원 금리를 적용해서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홈페이지 가셔서 신청하면 알아서 지원금액이 나오니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소상공인 환급지원금 이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대표자가 직접 거래금융기관에 본인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니 온라인 신청이 더 편할 겁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빌린 대출이라면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은 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나 유용하지 그 외엔 사실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들은 다른 정책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정책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있고 저금리 안심대출이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개인용으로 지급받은 대출이면 안 되고 이것도 역시나 사업자대출만 해당이 되는 서비스라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저금리 안심대출은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데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한도가 높은 편이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 자격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나옵니다.
꾸준히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소득확인이 안 되는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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