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명단 그리고 이미선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해봅니다.
평소에 자주 보던 전한길 강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계속 정치권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길래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천천히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투표는 하고있지만 딱히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더 나아보이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있는 상황이라 왜들 저렇게 난리들인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한길 강사의 영상을 보다보니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헌법재판관에 대한 영상은 확실히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총 8명이며 그 중에서 야당측과 관련이 있는 재판관은 3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에 야당에서 추가로 임명하려는 재판관 후보자 역시나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고 재판관 후보로 나온 인물이 마은혁이라고 하는데 이 중 이미선 재판관 빼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2010년 5월 26일 동아일보에 우리법연구회 명단 60명이라고 해서 공개된 내용이 있어서 그 리스트를 적어봅니다.
부장판사급
- 오재성(수원지법 성남지원)
- 문형배
- 이흥구(부산지법)
- 김경호(수원지법)
- 최은배(인천지법)
- 박정수(인천지법 부천지원)
- 이정렬(울산지법)
- 사봉관
- 유승룡
- 이용구(사법연수원)
평판사
- 박용우
- 권창영
- 김병룡
- 이승형
- 이옥형
- 홍승구(서울고법)
- 권기철
- 조영국(부산고법)
- 김용덕
- 박민정(특허법원)
- 문성호
- 박종환
- 서삼희
- 윤지숙
- 이순형(서울중앙지법)
- 김영식
- 최기상(서울행정법원)
- 마은혁(서울가정법원)
- 이종광(서울동부지법)
- 곽경평(서울남부지법)
- 변민선(서울북부지법)
- 문수생(서울서부지법)
- 장승혁(의정부지법)
- 박진웅
- 박찬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유지원
- 이병희
- 임혜원(수원지법)
- 구민경
- 김영욱
- 서아람
- 송오섭(부산지법)
- 문종철
- 위지현
- 이봉수(부산지법 동부지원)
- 김희수
- 문홍주
- 최상수
- 홍예연(창원지법)
- 김봉원(창원지법 진주지원)
- 성기권(대전지법)
- 강경표(대전지법 홍성지원)
- 박상재(광주지법 목포지원)
- 이영호(전주지법)
- 박재우(전주지법 정읍지원)
- 김민기
- 최병철
- 한소영(대법원 재판연구관)
- 장철익(사법연수원)
- 정계선(헌법재판소 파견)
부장판사와 평판사 등등 총 60명의 명단이 공개된 것인데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이에 가입된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없지만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은 예전 주식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여동생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선 주식 여동생 이슈
이미선 재판관은 예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었던 당시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은 적이 있고 재판이 끝난 이후 이테크건설 주식을 추가로 집중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업체에 대한 재판을 맡은 것도 문제이고 재판이 끝난 이후 또 추가로 집중 매입한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여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것도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특정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후보자로 거론된 재판관 역시나 특정 성향이라는 논란이 있으니 국민들이 이에 분개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인물들이 그렇게 없는지 왜 자꾸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재판관에 앉히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아닌가 싶고 자꾸 걱정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정치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생기는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