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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1 무상급식과 무료급식...

1. 무료 급식과 무상 급식의 차이

가. 무료 급식 :
돈을 낼 형편이 못되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비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시혜적, 선별적, 한시적 그리고 차별적 복지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며, 그로인한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예로 빈부 격차로 인한 위화감 형성, 지원 받은 학생들의 따돌림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 무상급식 :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는 헌법적 권리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특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복지 개념이다.
특히 유럽의 복지 선진화국인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대학교육이 무상이다.

대학교육이 무상이라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차원이 아닌 복지의 차원, 즉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등 학생에게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나라의 의무이다.


2. 언제 실시하나?

가. 무료 급식 : 현재 읍· 면지역은 실시중이며, 단계적으로 점차 예산의 확보 되는 대로 늘려갈 계획 임.

나. 무상 급식 : 민주당 및 범야권은 전면 실시 주장.


3. 소요 비용 및 재원 조달은?

가. 소요 비용 : 2008년도 모든 학교 급식비는 4조3700억 중 시도교육청 28.3%, 자치단체 3.9%, 기타 0.8%, 학부모 67% 각각부담.
이중 의무 교육인 초, 중학교 무상 급식비 추가 비용은 약 1조6천억 원이며, 고등학교 포함 시 총 2조6천억 원 필요.

나. 무료 급식 : 재원이 확보 되는 대로 차츰,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대 방침.

다. 무상 급식 :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교육청, 기초시군구가 재정자립도에 따른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을 배치하고,
정부는 1년 예산 300조원의 1%도 안 되는 2조6천억 원은 계수 조정만 하여도 예산 추가 편성 없이 가능한 금액임.



Posted by sizyp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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