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남원시청을 검색하면 지구인 사기 불매운동 등의 키워드가 조합해서 나옵니다.
단지 남원을 검색했을 뿐인데 왜 이런 연관검색어들이 나오는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인성학교 체험마을을 설립하려고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며 준비를 했던 분들이 땅을 고르다가 2016년 전북의 남원시청을 방문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들은 현재 유튜브 ‘지구인자연농장 earthian farm’이라는 채널을 운영중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계속 영상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담당 계장이 귀농귀촌센터장인 김모씨를 소개시켜줬고 그의 말에 따라서 추천해준 땅과 집 4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는 김모씨의 자택 옆에 붙여있는 곳으로 그곳에 땅과 집을 지어에 식품가공공장과 인성학교 체험마을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으며 모든 서류는 김모씨에게 맡겨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된 설립과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급기야는 연락까지 끊기게 되니 사람들은 남원시청에 방문하여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문의했고 그 결과 김모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청에서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귀농귀촌센터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니 당연히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여기저기 도움을 소호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경찰에도 신고하고 방송사에도 제보를 하게 됩니다.
방송 취재가 시작되니 드디어 숨겨진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는데 김모씨가 팔았던 땅의 소유주는 김모씨의 아내였고 평당 4~5만원하는 논을 평당 24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김모씨는 정책 소규모 삶터를 신청해서 자신의 주택과 연결되는 도로를 넓히는데 나라에서 4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썼던 상황이었습니다.
소규모 삶터를 신청하려면 5가구가 있어야하는데 자신 외에는 근처에 가구가 없으니 이를 다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마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오니 그대로 자신의 집 옆에 땅을 팔고 집을 짓게 만들어서 소규모 삶터의 조건을 만든 겁니다.
공장이라든지 인성학교를 차려준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구요.
이미 해당 지역에는 인성학교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김모씨는 인성학교 위원장 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성학교와 식품가공 공장을 설립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땅도 팔아먹고 집도 짓게 만들고 심지어 집도 친구인 건설사 대표를 통해서 짓게 하는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라도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사업 승인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직접 김모씨를 소개해준 잘못도 있는 겁니다.
결국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분량이 많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남원에서는 도와줄 변호사를 찾지 못하여 서울까지 가서 변호사를 구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증거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대체 김모씨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남원 씨름협회 대표에 남원애향운동본부 이사장, 남원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대표, 남원시 명예경찰단, 남원시 관광협의회 추진위원장, (전)아리원 인성학교 위원장, (전)남원시 귀농귀촌협의회 대표 등등 해당 지역에서 여러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장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시청에 찾아가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비협조적인 응대를 하는게 유튜브 영상에 그대로 나오더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성학교 체험마을을 하기위해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4년에서 7년간 귀농준비를 함
- 2016년 6월 전북 남원시청에 갔다가 윤계장이 소개한 귀농귀촌센터장을 만남
- 2017년 2월에 피해자들은 전북 남원으로 귀농을 하게 됨
- 그 이후 사기 귀농 3년차에 빚이 10억원을 넘어감
피해자들은 남원시장과 면담을 신청하고 2달을 기다려서 10여분 정도의 면담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농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에서는 말했다는데 뒤에선 계장들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연락할때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피해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청에는 조금의 협조도 없다며 억울한 상황을 전했는데 고소를 위해 증거제출을 하려고 본인 서류를 신청했지만 자신의 서류조차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6개월이나 기다렸지만 서류를 받아보면 다 누락이 된 채 발급이 되어있다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잡아낸 증거를 검찰에 수사요청하면 남원시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원검찰은 피해자들의 빚이 10억원이 넘어가는데도 증거없음으로 사기꾼을 불기소처분 내렸다고 하죠.
심지어 2018년에는 사기꾼 김모씨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담당 검사가 3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다시는 인터뷰를 안하는 조건으로 사기꾼과 합의를 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해당 사건은 지역방송에도 수차례 나갔고 추적60분에도 방영이 되었더군요.
추적60분에 방영된 내용을 보고있는데 참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기꾼 김모씨는 자기가 시키는대로 하면 인성학교를 차려주고 나라에서 유리 온실 이런것도 그냥 다 지어주니까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했다더군요.
여기는 지금 청년들이 없어서 난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까지 받게해주고 빚도 다 갚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도와주었고 시청에서 소개받은 사람이니 당연히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땅을 사고 집도 짓고 투자를 다 했는데 결국 인성학교니 뭐니 말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김모씨를 만나서 인성학교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으니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직접 인터뷰하는 장면도 방영되었습니다.
인성학교라는 것은 3~4년 실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해준다고 했겠냐며 도리어 반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이 김모씨를 소개해준 윤계장을 찾아가서 피해자들이 체험학교를 운영한다는 지원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왜 청년들의 귀농자금 신청을 승인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농어촌인성학교의 존재를 알고있었으면서 이를 왜 승인해줬냐고 묻자 자신과 상담할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식으로 발뺌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안 읽어봤냐고 묻자 기억이 잘 안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체험학교를 하고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니 윤계장은 그럴거면 김모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한다며 오히려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간의 과정을 담당공무원과 김모씨는 모두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쓸모없는 땅과 주택까지 지어서 살고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문제를 대비하여 개선책으로 귀농자금 심사과정에 심의위원회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귀농창업자금 신청자가 상환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사업계획을 묻고 타당하다 생각되면 승인을 내어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건을 할 수 있으면 조언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서면이 아닌 대면심사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탐사기획 14천리라는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또 재미있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모씨의 아내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816평은 2014년에 김모씨의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 6천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 대표는 귀농청년들에게 이를 1억9천만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건설사 대표에게는 건축물 2동을 2억 3천만원에 계약을 맺고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해당 토지는 공동지분으로 묶여있는데다가 답인 땅이었는데 이를 대지로 속이고 공동지분도 분할이 되어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용도가 다르니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겁니다.
2017년 해당 공무원은 이와 관련해서 훈계처분을 받았고 남원시도 공무원이 이미 훈계를 받았으니 다 끝난 사건 아니냐는 식으로 대응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이에 지쳐서 시골로 내려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매일 시골에 땅이 나오면 꾸준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귀농귀촌을 생각중인 분들이라면 너무 쉽게만 접근하지 마시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어려운 만큼 주변의 도움도 필요한데 주변에서 오히려 이를 노리고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생각도 들구요.
행정처리를 더 꼼꼼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참 아쉽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공무원들도 다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