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는 미성년자 무면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합의금 사건이 하나 올라온 적 있습니다.
원래 미성년자이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사건이면 대부분 댓글에 킥보드 운전자를 욕하는 글들이 많은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그 반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꽤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이후에는 점점 그 금액을 올려나간데다가 사고의 원인까지도 피해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인도의 한쪽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길은 자전거나 킥보드 등이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킥보드가 인도로 다니냐 무작정 화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가게에서 남성이 뛰어나오면서 지나가던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2023년 6월 2일 저녁 10시경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사고였으며 보행자는 호프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다가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발등을 찍혀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봉합술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본인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고 치료비 구상 외에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2주 진단에 추가 2주 진단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우리가 잠깐 긁히는 흉터가 생겨도 2주 진단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 외에 추가 2주 진단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다진 상처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아이의 부모는 상대방에게 문자로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200만원에 선처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형편이 어렵다며 죄송하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것 같다며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고 6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이 발송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비용이 300만원 들어갔다면서 900만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사소송까지 가서 천단위로 손해배상을 맞던지 알아서 하라고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손해배상청구역이라며 대략 2천만원 정도 나온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하지 마시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처벌은 받겠지만 중학생이 학교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응해서 법원이 주라는 만큼 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합의할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튀어나온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하면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법원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여 대략 348만원의 손해배상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무면허에 헤드셋까지 끼고 있어서 더 과실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를 했어야한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헤드셋을 끼지 않았고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2천만원 가까이 달라고 했던 상대방에게 결국 348만원을 지급하면서 끝난 판결이었는데 아무리 무면허에 미성년자가 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급하게 뛰어들어서 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으니 이런 사건은 잘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