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는 특히나 경기가 좋지 못 합니다.
부동산도 심각한 상황이고 수출도 마찬가지에 주식까지도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경기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는 중이며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소일거리를 전전하며 겨우 공과금을 내고있는 중인데 일자리도 하나둘씩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동네에 식당들도 폐업하는 곳이 늘고있고 분위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요즘은 신규영업을 다 접어서 돈을 빌려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현대캐피탈도 대출이 멈췄고 저축은행은 물론이며 러시앤캐시 같은 대부업체들도 신규영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이거는 자격이 될 것 같네요.
긴급지원대상자 조건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에 처한 사람과 그 가구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계지원이 있으며 그 외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생겨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동네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현장 확인 후 72시간 내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과 대도시 기준 1억 8800만원 이하의 재산, 5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은 기존엔 주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등의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가구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이 감소하였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고 하며 이는 한시적인 적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보니 그로 인한 소득감소도 감안해서 지급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는 2023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 약 155만원, 2인가구 약 259만원, 3인가구 약 332만원, 4인가구 약 405만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접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가 지급되느냐 하는 것인데 올해는 지원금을 3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지급되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상한액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32만2000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생계비 지원은 1개월치 지급이 진행되지만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긴급복지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이 길어지다보니 복지지원금을 받은 분들 중에 중복으로 또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위기 사유로 인한 신청은 2년 이내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다른 위기 사유도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의료지원의 경우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 각 지자체 모두 동일하지만 지자체마다 위기 사유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72시간 이내가 원칙이지만 담당자의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한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는 금액이 좀 더 상향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운영중이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