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신고 벌금 및 처벌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오늘 각종 커뮤니티에서 궁금한이야기 레전드 경신이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먹튀의 달인녀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참 뭐랄까?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겠다 생각도 들구요.
동네에 이상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여기저기 배달을 시키고 음식을 받으면 아이가 자고 있으니 저녁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이가 자고있는 거랑 결제를 지금 못 해주는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니 믿고 갔는데 계속 입금을 안 하는 게 수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돈을 안 주고 신고도 여러번 당했다며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 정육점에서는 삼겹살, 목살에 한우 갈비살 등등 전체 120인분 넘는 고기 66만원어치를 집으로 배달시켰고 마찬가지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음식만 받아갔습니다.
그래놓고는 계속 애기들 보험료가 다 빠져나가서 돈을 입금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계속 날짜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가서 입금을 못 했다고 하거나 아예 전화를 꺼놓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봐도 아이를 둘이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렇다며 사정사정하니 그냥 돌아간 사장님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웃긴 건 고기를 주문할때 소꽃갈비살을 두근 나눠서 담아달라고 하고 숯불에 구워먹을거라 두툼하게 구워달라는 둥 요구사항은 오지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 소꽃갈비살을 배달시킨다?
역시나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세계입니다.
막창에 갈매기살 2근에 가브리살 2근, 목살2근도 추가시키고 도무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문하는 종류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서 정작 아이가 먹을만한 고기는 없다는 점도 웃깁니다.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자라는데 몇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피해를 입은 가게들이 수십군데가 넘고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30만원짜리 상품권을 26만원에 판다면서 계속 글을 올리고 있길래 제작진들이 26만원을 입금했더니 바로 먹튀하고 잠수를 탑니다.
배달사기에 이어서 중고거래사기까지 진짜 답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결국은 제작진들이 그녀에게 직접 찾아갔고 처음에는 방송이 나가서 자기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헛소리를 하던 여성…
제작진이 모바일 상품권 26만원 사기를 너한테 당했다는 말을 꺼내자 그제서야 자신의 얘기를 꺼냅니다.
애기아빠가 살면서 돈을 벌어준 적도 없고 맨날 술을 마셔서 술안주를 준비해야 하느라 돈이 없다며 구구절절 사연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빌런이 아니죠.
그녀의 사기피해자 중에는 네일샵과 뷰티샵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네일을 받고서 계좌이체해주겠다며 도망가고 눈썹과 아이라인, 미인점을 찍고서는 역시나 또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말만 남기고 날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돈 한 푼 안 줬다는 남편과도 제작진이 만나보니 그녀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와이프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외상을 해서 결국은 경찰서까지 가는 걸 보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에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줬다는 말도 거짓이라며 자신은 한 달 용돈 30만원을 뺀 나머지 월급을 다 갔다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술상을 봐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니 결국 제작진은 그녀를 만나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옛날부터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며 어떻게든 변제를 해드리겠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 건 아니고 카메라에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그녀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 누적된 상태고 심지어 출석을 안 해서 체포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까지 나갔으니 지금쯤이면 처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
먹튀는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 거기에 대한 재물취득이 다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 벌금으로 선처되긴 힘들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현행법 상 무전취식 자체는 경범죄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 착각으로 인해서 돈을 내지 않는 것과 달리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중범죄인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돈을 낼테니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것도 돈을 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시켰다면 주인을 속인 행위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와같은 이런 행위가 여러차례 반복되면 빼박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경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의성과 상습성이 확인되면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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