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적어봅니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지원금을 최대 59만2천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들만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를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은 기존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14만4천원)에 더해서 추가로 할인(44만8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생계·의료·교육형 수급자들에게도 각각 추가할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발표가 난 후 많은 분들이 추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둘씩 요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고지서가 이미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금 차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에 직접 적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인데 이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3월부터는 제대로 할인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전국민 에너지지원금
가스요금이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2월분 가스요금이 나왔는데 작년 2월과 비교해서 4만5천원정도 더 나왔습니다.
사용은 비슷비슷하게 했음에도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나와서 요금이 오르긴 올랐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2배까지 심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주변에 보면 2~3배씩 요금이 올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금은 대부분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특정 계층에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라 이를 불합리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계층을 골고루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 중에서는 난방요금이 더 적게 나온 경우도 있을텐데 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냐며 보편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코로나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국민 에너지지원금을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나라의 세금이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도 의견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도 내 지자체 지원
정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지만 경기도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먼저 결정한 것은 파주시인데 파주시에서는 가구당 2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처를 운영한다는 공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는 하나둘씩 보편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안양을 비롯하여 안성시, 광명시, 평택시까지도 전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을 털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 정부에서도 딱히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확대되면 결국은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는 경기도내의 일이지만 곧 전국적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후 지켜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정부에서 뭔가 다른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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