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위헌적 계엄 동원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는 계엄 1년만에 경찰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실상 첫 대국민 사과이며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집회나 시위 등을 탄압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며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으며 향후 “위헌·위법한 행위에는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약속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은 국민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의 직접적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발언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경찰의 문제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았고 여러 집회·시위에 강제 개입하는 등 군과 함께 사실상 위헌적인 계엄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이 대표적인 위법 행위였으며 이는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서 정치적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던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서 엄중한 검증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공식 사과는 일부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자임을 언급하고 있고 경찰 조직 내부와 국민들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과문이기도 한데 국민들 대다수는 경찰의 위헌적인 개입과 강제 통제에 대한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고 책임자 처벌 및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과 발표 직후부터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하여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는 경찰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