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피하는 꼼수가 여기저기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기준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하기 때문에 최근 수입차 판매가 저조하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출고한 차량의 번호판이 연두색이었다며 이걸 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가냐는 글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번호판으로 표시하는 게 참 잘 만든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꼼수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값이 8천만원 이상이면 차량 세금계산서 금액을 낮춰서 할인 받은 걸로 하고 실제로는 원래 금액을 다 내는 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차 딜러가 직접 이러한 다운계약서를 유도하도록 설명해주는 장면이 뉴스를 타기도 했는데 8천만원을 웃도는 수입차를 이런 식으로 판매해서 일반 번호판을 달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꼼수 판매에 대해 개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다운계약서가 막히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꼼수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수입차보다는 제네시스를 법인으로 굴리는 업체들이 많이 보입니다.
불경기라서 그런지 수입차 판매율은 저조한 대신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G80을 법인 타겟으로 해서 8천만원 언더 옵션 패키지를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많이들 몰려가는 모양입니다.
이럴거면 그냥 법인차량에 동일하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주요 쟁점은 비싼 수입차를 구분하기 위함이니 아무튼 나쁘지 않은 법안인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 이러한 법안이 나온다고 했을땐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분할 필요성은 있긴 한데 저걸로 딱히 큰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아파트 주차장에 연두색 번호판을 단 수입차가 지나가거나 서있는 걸 보면 많이 짜치는 느낌이 있어서 신기하긴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게 무슨 번호판인지 묻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보면서 약간 짜친다는 반응이 계속 올라오니 의외의 효과가 꽤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별 생각없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뭔가 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딱 8천만원을 커트라인으로 해서 법인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설치를 법안으로 하고 있는데 8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도 많으니 가격대를 조정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꼼수를 부리지 못 하도록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작 200~300만원 차이로 일반 번호판을 달고 못 달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조만간 알아서 좋은 법안으로 개선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