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평소보다 더 많이 쓰면 더 쓴 금액의 10%를 정부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난달에 발표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슈를 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카드 캐시백입니다.
이는 내수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매월 10만원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두고 시행될 예정이고 일단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이나 명품매장, 자동차 구입과 유흥업소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에서 이용하라는 취지인 셈인데요.
좀 복잡한 게 2분기에 사용한 월평균 카드사용금액에 대비해서 3%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카드를 사용한 것보다 3%이상 더 쓴 사용액의 1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해서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분기에 평균적으로 월 50만원을 썼는데 다음달에 100만원을 썼다면 3%를 훨씬 넘는 50만원을 더 쓴 셈이니 해당 금액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2분기의 카드사용액보다 일단 더 많이 긁으면 더 긁은 만큼의 10%는 돌려준다는 계획인데 현재 이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캐시백 적용대상 관련
현재 정부는 백화점과 온라인쇼핑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형마트의 사용은 제외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사용처를 더 확대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백화점이야 그렇다고 해도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까지 다 막아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쓸데도 없는데 그럼 일부러 시장이라도 나가서 더 쓰라는 건지 50%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 돌려받으려고 평소에 가지도 않는 식당에 굳이 나가서 쓰라는 건가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돈도 빠듯해 죽겠는데 고작 10% 캐시백 해주는 걸로 소비심리가 얼마나 살아날까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은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도 않는 시대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린다면 대체 어디서 혜택을 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제도는 다시 논의를 거쳐서 좀 더 국민에게 맞는 제도로 수정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소득하위 80% 지급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 만큼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겠다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잡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지급안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굳이 80%로 잡을 필요없이 금액을 좀 더 낮추더라도 전국민 지급으로 가는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니지 않냐는 기사도 얼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80%에 25만원씩 주지 말고 차라리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자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그래도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2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별 지급을 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갖춰야하고 시민을 차별하느니 차라리 전국민에게 지급해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인데 저도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5만원이 좀 쓰라리긴 하지만 어차피 지원금으로 받는 꽁돈이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 돈을 왜 더 깎아서 입금시키느냐 25만원 고대로 입금시켜라 부자가 고작 25만원이 없어서 힘들겠냐 나는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예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는 방안도 나왔었으니 보다 보완된 방법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80%말고 90%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머리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으니 좋은 방법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
지난해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되었다면 이번에 나오는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성년인 자녀에게나오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돌아가고 그 외엔 각각 개인 명의로 25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하위 80%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현재 발표된 기준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다들 가입이 되어있으니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도 신속하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첫번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난달에 낸 건보료를 기준으로 잡고 작업을 해서 선별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소득하위 80%를 그대로 밀고간다면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이 될거고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게 된다면 건보료는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소득하위 80%로 진행이 되면 1인 가구 월소득 기준은 329만원 정도가 됩니다.
2인 가구는 556만원 선이고 3인 가구는 878만원 정도이니 이보다 더 월소득이 높은 분들은 제외된다고 봐야합니다.
세전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이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벌이가구보다는 맞벌이가구가 같이 월급을 받으니 2인 가구에서 탈락하는 가정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논의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 소득은 없는데 자산은 많은 경우
이번 국민지원금은 먼저 소득기준으로 지급방식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다 지급이 되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된다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잘 모를수도 있을텐데 주택은 공시가 15억원 정도 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시가는 대략 20억원정도 하는 집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구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대충 금융자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저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대충 13억원인가 뭐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랑은 상관없는 부분이라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지원금 요거 안받고 저도 시가 20억원짜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ㅎ
5. 10만원 더 받는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하는 소비플러스 자금도 같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급된다고 하며 1명당 10만원씩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추경안이 통과되고 그 뒤 한 달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달에 빠르게 추경안이 통과가 되야 다음달에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쉽게도 지급은 현금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선택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선택해서 쓰는게 편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계속 카드는 긁고 있으니 알아서 차감되면 편하니까요.
사용기한은 올해까지 또는 최소 3개월 정도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나오자마자 딱 한 달 이내에 다 쓸 것 같습니다.
요즘 카드값이 워낙 많이 나와서 지난달에는 또 신기록을 찍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배달음식 시켜먹고 나가서 밥 사먹고 계속 그러니까 카드값이 미친듯이 많이 나오더군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카드값으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오늘부터는 다이어트도 할 겸 카드사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밥도 해먹고 좀 아끼면서 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안그래도 대출 이자도 나가는 상황에 매달 빠져나가는 상환금 부담도 큰데 맨날 생각없이 카드를 쓰다보니 너무 쪼들리는 것 같더군요.
사람이 좀 모아가는 재미도 있어야 하는데 맨날 잔고는 바닥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가 쓰고 소상공인 자금까지 빌려서 쓰니까 미래가 자연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바닥인데 뭘 믿고 맨날 이렇게 돈을 쓰는건지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소비때문에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서로 입 닫고 끝입니다.
한 쪽은 아끼자는데 다른 한 쪽은 그것까지 어떻게 아끼냐면서 그렇게는 못 산다 하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질 않으니 결국은 서로 입 닫고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대충 풀어지는 수순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도 그런 입장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게 됩니다.
또 언급하면 싸울 게 뻔하고 서로 말을 한다고 해서 차이가 좁혀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계속 사는건데 뭐 어떻게 될 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아끼면서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버텨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