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적용이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 6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경로당 이용 등등은 65세 이상이며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이용, 치매 검사, 노인복지주택 입소는 60세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이 될 당시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봐야 할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시작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년, 연금, 노인일자리, 교통복지, 복지기관 이용 등등의 여러 제도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령 기준이 70세나 75세로 상향되면 5년에서 10년을 더 기다려야하니 당장 혜택을 받게 되는 연령층에서는 극심한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논의가 되었어야 할 상황이긴 합니다.
욕을 먹을때 먹더라도 추진을 해야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현재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괜찮을때 추진했어도 욕을 먹을텐데 노인 빈곤율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인연령 전문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령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혜택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등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수명이 점점 연장되면서 노인의 비율은 앞으로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노인과 관련된 사회 제도는 대부분 65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초연금도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매년 6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75세로 더 높으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재정이 절감되니 논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꽤 큰 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역시나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 그 피해는 현재의 젊은 층이 모두 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점점 축소되고 있고 노인의 연령대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사는 게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현재의 2030세대들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노후대비를 잘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