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프로그램 신청 관련해서

청년특례프로그램 신청 관련 정보입니다.

빚투 논란도 있고 특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로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제도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부터 간단히 말을 해보죠.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쳐버린 날씨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올려야하고 그렇게되면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연쇄적인 부도가 가장 먼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시 급증하고 있고 경기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이 가장 먼저 무너져버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바로 대책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청년들을 위한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80조원 규모로 가장 크게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채무조정에는 대략 30조원을 쓰기로 하였는데요.

저신용 청년들의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조치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청년 특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대 청년 4만8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1인당 1년에 141만원~263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속채무조정의 신청자격이 미달된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돈을 빌려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이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체의 위험을 겪고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해주고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제도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거기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지원을 더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지원정책이 알려지면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준다는 식의 내용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것은 제가 위에 적은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를 약간 줄여주는 방식이지 원금을 다 탕감해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제도와 혼동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활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상환부담을 조정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 후 문제가 있으면 커트하고 문제가 없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채권자 동의 후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한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는 그만큼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금 탕감이 아닌 이자율 조정과 기간 조정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갚아나가야하고 원금의 90%까지 갚아준다는 것은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진행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이번에 신설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2004년부터 꾸준히 운영된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사회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무조건 돈을 다 갚아주는 제도는 아니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하고 최소 3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변제금으로 갚아야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3년간 원금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이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새출발기금 역시나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된 신불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왜 신불자의 빚을 갚아주려 하는지는 대략적인 설명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신불자로 남아있으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빚을 최대한 갚을만큼 갚게하고 나머지만 탕감해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라 보면 됩니다.

사회로 복귀를 해야 열심히 일해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도움이 될테니까요.

오늘은 청년특례프로그램과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8월에 올라온다고 하니 그때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