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대상자 정부지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대상자 정부지원 안내입니다.

원금의 5%만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제도가 출시되면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성실상환을 일정 기간 이어가기만 하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방식인데 원금 기준은 5천만원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딱 5천만원의 빚이 있고 그 중에 5%인 250만원만 갚을 경우 나머지 4,750만원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파격적인 정책이니만큼 아무나 이를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분들을 위한 장치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자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상자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나오며 이들의 5천만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원금을 크게 줄여주고 남은 금액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소각시켜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거의 ‘갚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알아서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채무를 먼저 조정해주고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되는 셈인데 원금에서 90%를 먼저 정리해준 후 나머지 10%의 빚 중에서 절반만 갚으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현재 금융위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위해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소각·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도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작성한 ‘새도약기금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도약기금 신청 대상자 홈페이지 확인해보세요

정부지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이재명 정부로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빚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인데 이름도 비슷하고 새롭게 나온 정책이라 내용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이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해당 정책들이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이 나오게 된 것인데 세세하게 자격 요건들에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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