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과 내용 정리
작년 9월에 한차례 뜨거웠던 정책모기지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이라는 기간을 빌려주는 서비스였는데 기존에 있는 주담대를 제대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변동으로 쓰고있는걸 고정으로 바꿀수도 있었고 최저 연 1%대까지도 가능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총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는데 각 신청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식
- 전자약정 : 대출거래약정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금리를 0.1% 낮추는 방식
- 은행창구신청 :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
당시 신청접수 기간은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였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짧았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그냥 넘겼던 분들도 있었고 해당 기간내에 처리하려고 재빨리 알아봤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검에도 오르고 했어서 아마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대환서비스 신청대상은?
기존 주담대를 안심전환으로 갈아타려는 분들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야 했습니다.
- 2019년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담대여야 함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주담대여야 함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디딤돌 등의 주택도시기금 서비스를 말하며 한도대출이나 기업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위의 요건은 기본요소이고 그 외의 조건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 민법상으로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가능)
- 소득 :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함 (미혼이면 본인소득 기준, 기혼이면 부부합산 기준)
- 주택 : 본인기준 혹은 부부기준으로 1주택자
- 신용 :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대위변제ㆍ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가 없어야 함
주택의 경우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주택보유는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담대 이용현황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그 외에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도 있어서 이를 잘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대조건도 있었던 서비스
한부모나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0.4%의 우대를 제공하였고 신혼부부는 0.2%를 제공하였습니다.
최대 0.8%까지 중복적용이 가능했는데 하한선은 연 1.2%까지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낮추면 거의 연 1%정도 되는 수준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든 갈아타는게 이득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조건만 맞다고 다 우대를 받는건 아니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함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함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여야 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지역은 100㎡이하,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여기에서 말하는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인 가구를 말하며 신청일로부터 예식장계약일이 3개월 이내이면 신혼으로 간주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만 대상이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취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약할때엔 단순히 빌라였는 줄 알았는데 등록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대상주택을 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전에 자주 당했었고 부동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안알려줘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있습니다.
어쨌거나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최대 LTV는 전 지역 70%, 최대 DTI는 전 지역 60%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이고 소득증빙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가능할까?
15년도에 한번 출시했었고 작년 9월에 두번째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짝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상황이고 추가로 언제 나올지 예정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으로 떠들썩한 상황이라서 다시 이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얼마전 기사에도 나왔는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영향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올 상반기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이고 현재 부동산 정책까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여론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네 지금까지 건드렸는데 악효과만 나왔네 서로 말들이 많은데 일단 실검조작도 그렇고 직접 들고 일어나서 부동산을 건드리지 말라고 시위하는 것도 그렇고 아픈곳을 계속 찌르고 있는 느낌은 듭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지금 부동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 다른 나라를 보면 상황은 아예 다릅니다.
미국은 맨하튼의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0%가량 월세로 내렸다고 뉴스가 나오는 중입니다.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매매 건수도 70%이상 급감했고 매매 가격도 18%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도심을 피해 교외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으며 도심의 집값은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전문가의 입장까지 뉴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때 반이상 떨어진 곳도 있다는데 희한하게도 대한민국 부동산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건지 비정상적인건지 향후 2~3년안에 그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관련
일단 근로자안심전환대출 서비스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신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도 글을 썼지만 자세히 읽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결론을 미리 여기에 적어둡니다.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은 이상 다시 나올일이 없고 지금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력도 없어보입니다.
이번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었는데 논의되자마자 바로 적용하는걸 보고 올란 집주인들 많았을 겁니다.
서서히 기간을 두고 적용하는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확 적용시켜버렸으니까요.
국회 상임위 상정 3일만에 바로 법이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전월세 거주를 2년에서 4년간 보장으로 바뀐것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일단 4년간의 거주보장이 이루어진 셈이고 이제 전세집을 알아보는 신혼부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4년동안 갱신해줘야하니 전세로 내놨던 매물들이 일단 쏙 들어간 거죠.
월세로 전환을 하던지 눈치를 봐서 반전세로 내놓던지 시장 상황을 봐서 다시 내놓겠다는 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년으로 길어진만큼 전세값이 4년마다 한번씩 큰 폭으로 상승할거라는 의견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위주로 돌아갈 것이며 갭투자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될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야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내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에 별다른 생각은 없지만 향후 집값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중심이 안잡힙니다.
갭투자가 사라진 덕분에 집값이 잡힐수도 있는거고 한번 올라간 집값을 내릴일은 없다는 생각도 들고 뭐가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적이 없으니까요.
IMF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 오면 당연히 부동산시장이야 흔들리겠지만 그런 국가적 위기상황없이 알아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한차례 위기상황이 오긴 했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지라 딱히 급변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본이 뜬금없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상황이 바뀔수도 있겠죠.
현재 일본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걸로 알고있는데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미국으로 인해 일본이 흔들리고 있고 일본이 한차례 휘청거리면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올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엔 부동산시장도 요동을 치게 될 거구요.
그 시기가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제대로 그 시기와 맞물려버리면 아마 미친듯한 매물이 튀어나오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저희집 상황은 이제 계약일 종료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이사를 가야하나 걱정했던 것에서 갱신을 한번 할 수 있게 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세값을 5천만원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주변에 더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자금이 안모여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던 차에 2년을 벌 수 있어서 당장의 큰 짐은 덜었으며 2년뒤에 무리하더라도 내집마련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서울은 이번생에 포기하는걸로 하고 경기도 변두리에 아예 터를 잡을 계획인데 남은 2년동안 진짜 미친듯이 돈을 벌어서 최대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들 비피해 주의하시고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하여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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