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의회가 9월 26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으로 인정하는 성을 남·녀 두가지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은 원칙적으로 기혼 부부에게만 허용하며 성·가족 등 문화·윤리 사안에서 국가법의 우위를 명시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150석 중 개헌 최저선인 90표로 겨우 통과가 되었다고 하며 일부 보수 야당 표의 가세로 가결이 되면서 국제인권과 EU의 법 체계와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기혼 부부만 입양을 허용하도록 헌법에 명시되기 때문에 동성 커플의 입양은 사실상 금지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피초 총리의 주도로 추진이 되었고 일부 보수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어내 90표를 확보하면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는 국제인권과 EU법에 반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지 LGBTI 단체들도 헌정 질서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2014년 헌법에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바가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성별에 대한 보수적인 틀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교 교육의 내용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혼이나 동거 가정의 입양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물며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라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헌법을 바꾸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니 다른 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아 법을 바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라면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취임 당시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 성별의 다양성 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관적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개의 성별만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너리티(성소수자) 권리 증진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남성과 여성 2개의 성별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인가 싶어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도 그런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