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모든 것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이 됩니다.

2018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을 하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어서 관련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고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야근을 많이 하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주제로 술마실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때는 주 5일이 아니었고 주 6일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고 출근은 오전 10시까지에 퇴근은 오후 7시까지로 총 9시간을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야근을 안한다고 치면 주 48시간을 일하는 셈이었죠.

야근은 특수한 상황이면 일주일에 3~4번도 했었는데 거의 하루에 1시간씩은 평균적으로 했다고 치면 54시간이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54시간 이상을 일했던 거였고 요렇게 계산해보니 이보다 더 많이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중소기업에서도 이를 지켜야한다고 하니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기존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고 이걸 52시간으로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까지 해서 총 52시간이며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 시행이 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별로 시기를 차등 적용해서 점차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어쨌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해졌고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하였는데 특별연장근로란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그에 준하는 사고 혹은 재해가 발생하였을때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10일이고 이제 곧 7월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리 잘 확인을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하루 8시간까지는 기본

하루 8시간까지는 기본 근로시간이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주 6일을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52시간이라고 해서 한 주에 근무해야 하는 기본적인 시간이 저 정도인 줄 알았는데 기존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가 12시간으로 제한이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 5일에 하루 8시간씩 일하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해야 40시간 근무로 법정 근로시간이 채워지니까요.

그 외에는 이제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12시간까지만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해야한다면 대체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3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5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6시 칼퇴근이면 뭐 워라벨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3. 52시간을 어기면 바로 처벌받나?

위반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지만 바로 그런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적발이 되면 시장기간을 1차로 3개월 주고 그 다음에 또 적발이 되면 2차 시정기간을 1개월 더 줍니다.

이렇게 총 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뒤에 또 적발이 되면 처벌이 내려지는 수순입니다.

이처럼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업이 알아서 시정을 해야하며 정기감독과 특별감독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이 4개월이나 되므로 기업에서는 알아서 개선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장도 있을거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에 맞춰서 개선을 하는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한다거나 연장근무를 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식으로 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어서 확인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큰 기업에서도 위반했다는 정황이 나오는만큼 중소기업에서는 그 사례들을 어떻게 다 잡아낼지 의구심이 들구요.

직원들의 신고를 유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 52시간 근무제의 장단점

일단 장점과 단점은 현재 시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근로제를 도입한 후 장점은 피로도가 줄어들어서 업무의 효율이 높아졌다는 점이고 단점은 고용주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선 장점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여 개개인에 맞는 맞춤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본인이 편한 시간대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 그만큼 출퇴근이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9시에 출근하는 회사와 10시에 출근하는 회사를 다 다녀봤었는데 10시까지 출근하는 회사가 아침에 나가기는 정말 편했었습니다.

약간 늦게 출근하는 차이인데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더 적어졌고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단점은 고용주의 부담인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답이 안나오는 사업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근로자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더 안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형태에 따라서 임금이 감소하는 직군도 생기게 됩니다.

본인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법이 그렇게 정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배피우는 시간을 개인이 알아서 조절을 했지만 이제는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체크가 되도록 하는 곳도 있어서 개인의 자유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도 체크가 된다고 하니 더 근무시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5.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주 5일 근무를 시행할때도 다들 미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했고 회사들이 다 망하고 도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 현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혀 대한민국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타격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업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업무량이 그만큼 줄지도 않았고 오히려 근무의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 5일 근무가 되면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며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 감소와 노사갈등이 생겨날 것이라는 연구 자료까지 나왔던 시기와 비교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중이며 슬슬 4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주장인데 앞으로는 근무환경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직업은 1개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투잡이 기본으로 자리가 잡힐 것이라는 생각인데 월화수 일하는 직장과 목금 일하는 직장이 달라지거나 월화 따로 수목 따로 일하는 직장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근로환경도 다양해질 것이고 부족한 임금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은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은 근로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중소기업도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다닐때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고 환경이 이렇게 빨리 변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월급을 모아서 뭘 해야할지 내 저축과 투자만 생각을 했을 뿐 내가 회사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쫓겨나다시피 퇴사를 하고보니 앞으로 상황은 더 빨리 변할 것이고 이를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로 10년을 일하고 있고 그동안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저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을땐 변화에 맞춰서 잘 적응을 해왔지만 지금은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고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일에 집중하는 시간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안된다고 소리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먼저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