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엑스레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결 나옴
한의원 엑스레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의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지난 1월 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번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법원은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 의료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의원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