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근거 관련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반대 근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이며 최근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2~13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