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 김건희 일부 혐의만 유죄 선고 논란
우인성 판사 김건희 일부 혐의만 유죄 선고 논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 사건에서 여러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는 기사가 올라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