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비상계엄령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될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본회의에 들어가면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늦추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일단은 내일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알다시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지만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야당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여 탄핵안에 찬성할 경우 총 192표가 나오게 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은 재직의원 2/3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200표가 나와야하고 야당의 전원 찬성표 192표에 여당의 8표가 추가로 더 나와야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8표가 더 나와야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8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경태 의원도 대통령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며 내일 표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하루만에 입장이 많이 바뀐 상황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일 탄핵소추안 의결은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탄핵소추안

200표 이상 나와서 가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원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출석을 해야하고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6명인 상황입니다.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서 지난 10월에 퇴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명 모두가 탄핵안에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보니 군인원센터나 민주당 측에서는 2차 계엄령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 할 것 같고 그런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년만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박정희 시절로 회귀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였고 긴박했던 150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파국을 막기위해 진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규모가 하루 10조원을 넘어섰고 유동성 공급을 약속한 14일간 같은 규모의 RP 매입을 한다면 총 15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니 비상계엄 1분당 1조씩 피해액이 발생한 셈입니다.

환율도 1400원을 방어하기 위해 쌩쇼를 다했는데 계엄령 한 번 딸깍에 작살이 나버렸고 국제신용도 역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가속화를 당겨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내일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