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하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은 이름부터가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이를 하나씩 파고들어보면 헛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차별인지 경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너 지금 차별하는 것 같은데?”라는 의심이 들면 바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전한 의견을 내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연합이 광화문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동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발언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설교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에는 동성애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사상을 차별하는 것과 종교를 차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더 문제가 됩니다.
사이비종교를 대놓고 사이비라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법안인데 이를 왜 계속 언급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확인해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더 위험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구별·분리·배제·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직접차별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금지되면 모든 행동들을 차별로 엮어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 하나 엮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슬람 테러에 대해 안 좋은 댓글을 달았다가 인종 차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치어리더 움짤을 보면서 예쁘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성별에 대한 차별이라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에 너무도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 아주 쉽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인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탕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경우 성별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몸이라도 본인이 여성이라 주장하면 여성으로 인정을 해줘야하며 이를 차별하면 곧바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어떤 법안인지 내용을 확인해보면 경악할 만한 조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에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법안으로 이득을 보는 단체는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역시나 또 국민들을 서로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려는 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