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형량 수괴는 무조건 사형이라는데

반란죄 형량 관련해서 찾아보니 수괴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이나 준군인에 대한 죄로 나와있고 수괴는 사형이라고 적혀있더군요.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등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까지 같이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계엄을 통보하지 않아서 절차상으로도 위헌·위법이고 비상계엄 선포시에도 국회에 제약을 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함으로 인해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를 무장 침탈한 대령과 소령도 반란죄라고 하면서 CCTV에 포착된 사진까지 공개되었는데 지금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자수를 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표결 무산

더불어민주당 측은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강력한 단어를 써가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고 무조건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외신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무산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 탄핵 무산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팔자세로 돌아설 전망이며 정치 불안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나마 연기금 등 기관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무산까지 겹치게 되니 앞으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직격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수출도 지지부진하고 내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이 터지고 추가로 탄핵표결 무산까지 겹치니 리스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24원으로 1420원대의 환율이 나타난 것은 2년 1개월만에 처음있는 일인데 대한민국의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레고사태까지 총 3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탄핵 무산으로 인해 1500원대까지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요동을 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이번 계엄령 이후 큰 피해를 보고있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엄령 당시 노쇼를 당해서 단체손님이 모두 예약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고 광고시장에는 광고주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는 게 더 문제인데 과연 내일 월요일 주식시장과 환율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반란죄 형량 사형 관련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