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탕감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신청 안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빚을 한번씩 정리해주는 정책을 진행해서 연체자나 신불자들을 구제해왔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이라 불리며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당장 세금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추후 기초수급자가 되어 매달 급여를 타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국가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도 역시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고 특히나 장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연체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
| 프로그램 | 주요 대상 | 지원 조건 | 감면/탕감 비율 | 상환 방식 | 예상 수혜 |
|---|---|---|---|---|---|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배드뱅크)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자영업자·소상공인 |
– 무담보채무 5,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생·파산 인정, 처분 가능 재산 없음 |
– 상환능력 없음: 100% 전액 탕감 – 일부 능력: 최대 80% 감면 |
– 10년 분할상환(감면 후) – 소득·재산 심사 후 즉시 소각 |
113만 4,000명 16조 4,000억 원 |
| 새출발기금 확대 |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
– 2020.4~2025.6 사업 영위 – 무담보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90% 원금 감면 | – 20년 분할상환(잔여금) – 성실상환 시 추가 감면 |
10만 1,000명 6조 2,000억 원 |
|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 정책자금 성실상환자 | – 기존 채무 성실 상환 – 저소득·취약계층 |
이자 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 | – 최대 15년 상환 – 우대금리 적용 |
별도 산정 |
새로운 정부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관련 내용을 보면 위의 3가지가 메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장기연체채권의 매입·소각이고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의 채무를 일괄 매입 후 전액 소각해주는 정책이며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7년이 넘게 이를 갚지 못해 신불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채권을 모두 배드뱅크가 매입해서 다 없애주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개인의 채무를 없애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야 전액 소각이 가능하고 소득은 있으나 빚을 다 갚을 능력은 부족한 경우 원금의 80%를 없애주거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정부의 두번째 정책은 새출발기금의 확대이며 원금 90% 감면의 대상을 기존의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넓혀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도 기간을 기존보다 7개월 늘려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였는데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로 대상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세번째 정책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이며 경영위기나 폐업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우대금리와 이자 지원 혜택 및 장기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간만 경영위기 자영업자는 7년 분할상환, 폐업위기 자영업자는 15년 분할상환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대략 19만명의 자영업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빚탕감 소상공인 패키지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정부의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원금 90%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