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 교사가 애 안 낳으면 감옥가야 공평하다고

인천 여고 교사가 애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여러 언론사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그 교사가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을 보내야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놨던데 대한민국은 여성에게 약간이라도 불리한 발언이 나오면 나락을 가는 곳이라 다들 맞말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4월 17일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군복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학생이 2분 가량 녹음을 했고 이후 트위터에 이를 올려 공론화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남자 교사는 수업 중에 군 가산점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본인이 알고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라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치와 법 시간에 군 가산점 얘기를 하는 게 수업 내용과 왜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교사는 여성들이 불평등하다고 내세우는 이유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왜 군대를 간 남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줘야하냐는 논리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지만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한 거라며 군대와 출산 혹은 양육을 비교해서 말하는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을 한 사건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지만 여자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군 가산점은 불합리한 제도다 라고 설명하는 집단에게 그러면 남자가 군대를 안 갔을때 겪는 페널티를 여자도 똑같이 출산을 하지 않았을때 겪어야 공평하다고 설명한 게 언론사에까지 나오고 조사까지 받아야 할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딜 감히 남녀를 동등하게 비교하려 드느냐는 느낌인데 해당 교사는 아마도 앞으로 여고에서 교사직을 유지하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로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면 무조건 몰매를 맞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했어야 할 법한 주장인데 그걸 여고에서 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는 맞말이긴 하지만 때와 장소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의 의도는 역차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겠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니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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