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 교사가 애 안 낳으면 감옥가야 공평하다고

인천 여고 교사가 애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여러 언론사에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그 교사가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을 보내야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놨던데 대한민국은 여성에게 약간이라도 불리한 발언이 나오면 나락을 가는 곳이라 다들 맞말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4월 17일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군복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학생이 2분 가량 녹음을 했고 이후 트위터에 이를 올려 공론화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남자 교사는 수업 중에 군 가산점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본인이 알고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라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치와 법 시간에 군 가산점 얘기를 하는 게 수업 내용과 왜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교사는 여성들이 불평등하다고 내세우는 이유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왜 군대를 간 남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줘야하냐는 논리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지만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한 거라며 군대와 출산 혹은 양육을 비교해서 말하는 발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을 한 사건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가지만 여자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군 가산점은 불합리한 제도다 라고 설명하는 집단에게 그러면 남자가 군대를 안 갔을때 겪는 페널티를 여자도 똑같이 출산을 하지 않았을때 겪어야 공평하다고 설명한 게 언론사에까지 나오고 조사까지 받아야 할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딜 감히 남녀를 동등하게 비교하려 드느냐는 느낌인데 해당 교사는 아마도 앞으로 여고에서 교사직을 유지하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로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면 무조건 몰매를 맞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했어야 할 법한 주장인데 그걸 여고에서 했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는 맞말이긴 하지만 때와 장소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의 의도는 역차별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겠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니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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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인천 여고 교사가 애 안 낳으면 감옥가야 공평하다고”

  1. 군복무는 이행치 않으면 감옥에 가고 법적 제재가 명백하지만, 출산은 어쨌든 자유입니다. 둘을 비교함은 어불성설입니다. 해당발언이 군대를 가지 않아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여고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10대 여중고생들이나 20대 여성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고 여고는 여학생들끼리 생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군복무 가산점이나 여성병역 등에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판결인 것도 맞습니다. 군가산점 부활 반대는 여성이기주의입니다. 국가를 위해 책임을 이행한 만큼 2~3년의 군필자들의 희생의 가치를 보장받는게 당연한데 제대군인들의 사실적 불이익은 철저히 외면하고 여성병역면제는 당연시함을 전제로 쥐꼬리만한 가산점 몇 점마저 이화여대생 5명과 신체장애인 뒤에서 끼어서 수많은 물밑작업과 여론의 조성등 동원가능한 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폐지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정부 위정자들도 공범의 대상이죠.

    이 사건에 많은 군복무자들은 분노했지만 한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되었고 폐지가 확정됐습니다.이 때문에 기여한 만큼 배려받는다는 기본적인 국가관이 깨졌습니다.정말 이거 아니다 싶었습니다.

    분노한 남자들은 계속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에 기고만장해진 여대생들이 ‘의무에 무슨 보상은 보상이냐? 남자가 되 가지고 남들 다 가는 군대 가지고 쩨쩨하게… 헌재에서 이미 남녀차별이라고 결정했는데 끝까지 미련 못 버리는 남자들 정말 한심하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같은 파렴치한 글을 pc통신 천리안, 나우누리 등에 무더기로 올렸던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 헤게모니 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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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지껏 이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헌재에서 위헌결정 난 사안이라는 말은 페미들의 당골레포토리가 된지 오래입니다.즉, 파시즘적 국가관과 남녀차별 두 가지 프레임에 입각한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란 자물쇠를 채우고 부활에 반대합니다.

    그녀들은 압니다. 만약 국방부의 여성 사회복무제를 허용하거나 여성들이 군대를 간다면 여성들은 군의 참혹한 현실과 더불어 군복무자들의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란 것을요. 즉, 여성들이 군대든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여성들의 군가산점 찬성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의 희생의 값어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됨을 알게 되겠지요.그 다음 수순은 결국 여성들이 나서서 한국의 남성들을 두둔하고 여성부와 한국의 여성주의론자들을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결국엔, 모순된 여성운동으로 밥먹고 사는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시간문제지요.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들 집단의 파멸로 이어집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들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공개되어 자신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할 것을 잘 아는데 여성병역이나 군가산점부활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병역을 포함하여 군대랑 여자랑은 결부시키는 걸 철저히 막고 군가산점마저 터무니없는 모순적 이유를 들이대며 결사반대해 온 것뿐입니다. 이미 95%의 남자는 몸이 아파도 무조건 징용당해 2년동안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래로 한국 여성들은 국방혜택에 무인승차해 왔습니다. 게다가, 군대는 가기 싫고 자유 누리려 하면서 군복무자들의 희생은 가벼히 여겨오다 못해 남자들이 강제로 군대로 끌려가 자기몸과 목숨까지 담보로 헌신하고 받는 쥐꼬리만한 군가산점까지 남녀평등위반이라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이 가당키나 할까 싶네요. 자신들의 치부가 다 까발려지는데다 나아가 이미 저질러버린 천인공노할 짓거리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까지 경각에 달리는데 어찌 이를 인정할 수 있으랴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진실을 알고 이런 본질을 대중들이 알아서 남녀사이를 이간질하고 억울하게 나라 지킨 이들에게 피해 입은 여성계에 대한 철퇴를 내려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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