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재판 진행상황 찾아보는 방법.
소송의 진행상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건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도 검색은 가능하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번씩 확인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면 바로 확인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진행상황 검색하는 법
내 사건검색에 들어가시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을 입력해서 현재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라면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면 사건번호를 몰라도 내 사건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로 검색 후 소장이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움직여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면 안 되는 사건이라면 송달장소를 변경한다던지 직접 수령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과정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 배정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는 소장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며 이러한 접수기간에만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 이후 피고에게 소송안내서를 송달하는데 그 기간도 대략 2주일정도 걸립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소장을 안 받으면 받을때까지 또 기간이 소요됩니다.
착착 순서대로 빠르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기간은 최소 3개월은 걸리며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첫 재판까지의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잡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때 지연된 재판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첫 재판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심 재판이 시작되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후 항소가 남아있습니다.
항소는 2주내에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법원으로 자료를 올리고 다시 또 배당이 진행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다시 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역시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항소심도 길어지면 1년이 넘어가니 다들 소송이 너무 오래걸린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그러진 않겠지만 민사사건의 경우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을 불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양쪽에 모두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발언을 듣고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재판을 진행하면 본인이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출석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줍니다.
특별한 사건의 경우 판사가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는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단 착수금부터 시작해서 일처리에 드는 부대비용,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때 받는 성공보수까지 나눠져있습니다.
처음에 적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통 착수금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면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라서 보수가 달라지는데 청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변호사 보수는 다 해서 500만원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2억원짜리 사건은 대략 1천만원정도 하기도 하며 적은 소액의 경우는 200만원 정도로 책정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 다음에도 재판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