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25% 다시 인상시킨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25% 다시 인상시킨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말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와 일부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고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승인(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미 간의 합의 이행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이유로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인데 이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문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명분은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합의에 따라 관세를 낮췄고 무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합의를 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을 가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왜 합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국회 승인 문제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미국이 국회의 승인 문제 외에도 한국에 더 강한 압박을 걸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규모나 집행 속도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정을 봐줄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가면서 뒤늦은 분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의 발표로 인해 이전 합의로 15%까지 낮춘 관세가 다시 25%로 높아지게 되었는데 25%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만으로도 시장과 기업에 압박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번 한미 관세 문제가 아예 결정된 사안이 아닌 앞으로 협상에 따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점점 한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