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5000% 받아낸 사채업자들의 수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협박과 강압 추심까지 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 조직이 법원에서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 개인 사채가 아닌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으며 서로 역할을 나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며 피해자들을 겁박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수법
이들은 약 1년동안 정식 등록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3,900회 가량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원금과 함께 연 1200~5200% 수준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해 대신 돈을 갚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무자의 직장과 가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불법 추심 수법을 사용했고 이들은 서로를 대리, 실장, 과장, 이사 등의 직책으로 부르며 통솔 체계에 따라 움직였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닌 서로 체계를 갖춘 형태였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컸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들을 대부업 관련 법률 위반(무등록 대부업),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인정해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나옵니다.
제한이자율을 헐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했고 협박으로 추심을 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인데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고 협박 추심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무등록 대부업 주의
대출을 알아볼때는 업체가 등록된 사무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를 받기 어렵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을 이용해 겁을 주는 방식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이러한 말이 나오면 불법 추심으로 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서민금융 상품은 절차가 살짝 복잡하더라도 불법 사채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한도와 조건이 괜찮고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급전이 필요할수록 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자격이 안 된다면 대부업 거래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