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7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생산원가(배럴당 생산비)를 계산해봤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명확한 추산 답이 나오지 않자 계산도 안 해보고 투자하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하려 했냐고 하거나 아무데나 다 파는 것이냐는 표현을 썼다고도 하는데 추진 과정의 기본 점검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공사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에게 석유·가스가 난다고 가정했을때 배럴당 생산원가를 얼마로 추산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 측이 “정확한 수치는 없고 변수가 많다”는 취지로 답을 하자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불확실성이 큰 사업일수록 더 엄격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은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는 식으로 불확실한 공기업 투자를 문제삼았고 이후 식유공사 측이 동해 가스전 운영 경험과 투자비 등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은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계산을 근거로 가치 평가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인 것인데 공공기관이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하고 논점을 흐리는 태도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시추 등의 과정에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며 대통령은 그런 사업일수록 돈이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라는 점도 애매한데 성공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큰 예산을 투입할때 기본적으로 경제성 추산이나 리스크, 꼼꼼한 근거 자료 등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자원개발이나 대형투자 사업에서 승인 과정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채산성을 지적하기도 했고 석유공사가 자산 20조원, 부채 21조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묻기도 했는데 석유공사 측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지도 않은 사업에 돈을 써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과연 다음 업무보고 자리에선 또 어떤 질책들이 나오게 될 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