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서 나왔는데 그 안에 여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 여성이 없었지만 바깥에서 이를 보고있던 여성이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여자 남자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있다고 해도 아주 급한 경우 실수로 잘 못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남녀 표시가 아니라 캐릭터를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분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들만 아는 이모티콘을 붙여놓는 곳도 있던데 뭔가 생각만 해도 벌써 오싹해집니다.
여성분들이 실수로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소변을 보는 뒷모습도 직접 볼 수 있는데 이를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딱히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를 처벌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면 완전 다릅니다.
남자가 실수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면 성추행으로 입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을 보면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음에도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로 나옵니다.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 하나면 없었던 일도 있었던 일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실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목격되었다면 그건 무조건 성추행으로 입건이 가능한 사안이 됩니다.
그 안에서 몰래 훔쳐봤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고 내 스마트폰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여 불법적인 촬영물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한 촬영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꼼꼼하게 엿 먹일 방법이 없는지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화장실이랑 상관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으로 인해 또 다른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의 일관된 진술 하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분들은 이런 일에 몰리게 된다면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마치 범죄자처럼 자백을 강요하던 형사들도 변호사를 선임한 뒤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고 곧바로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는 후기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어수룩하면 그냥 뒤집어씌우기 편한데 변호사를 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만만치않은 상대구나 생각하고 그냥 풀어주는 식입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실수로 들어갔는지는 나만 알고있는 부분이지만 여성의 진술을 통해 실수가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면 나에게 한없이 불리한 처벌만 남아있게 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있고 공무원에서는 짤릴 수도 있으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는 취업제한이 걸립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가 될 수 있으니 뭔가 찜찜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무조건 돈 아끼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떳떳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90%이상의 확률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나거한의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