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 개방 이유 정리해 봅니다.
이번 노동신문 개방은 대한민국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바꾸는 정책입니다.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접근이 쉽도록 하는 방식이며 종이 신문(인쇄본) 열람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 노동신문 분류
이 전까지는 노동신문에 대해 특수자료로 분류해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신문을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서 특수자료로 분류해왔으며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를 자유롭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보려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 연구·보도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적는 이후에야 열람할 수 있었는데 복한의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노동신문을 갑작스럽게 개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이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노동신문 개방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보면 빨갱이가 되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그 뒤에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특수자료’관련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행정 정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공식 재분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일정을 전했는데 이번 1차 개방은 종이 신문 열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노동신문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이 신문 열람’부터 개방이 되고 온라인은 계속 차단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신문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왜 막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를 개방하려 했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개방 찬성 반대 의견
차단을 해도 볼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본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고 북한 매체의 개방으로 인해 북한 사회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합니다.
연구와 분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노동신문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접근 제한이 되어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웹사이트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종이 신문의 열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니 이러한 정책이 추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