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7차지원금 관련 정보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신청대상이면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인 분들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둘 다 대상이 아니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다가 자격이 안되서 못 받는 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나올 지원금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네요.
마이너스통장을 한도 끝까지 다 땡겨서 겨우 폐업은 막고 있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안주는군요.
이번 방역지원금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있어서 현재까지 지원금이 몇차까지 나왔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실보상이 6차고 방역지원금이 7차인 줄 아시는데 현재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총 5차까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6차를 논의중인 상황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예상안입니다.
1.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2022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랬었고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돈을 퍼주려고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여론조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다 앞선다는 이야기가 돌자 해당 사안은 바로 철회가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 여론조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서 바로 철회한 것도 웃깁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남발하면 그게 다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며 나라 망하는 꼴 보고싶냐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그걸 듣고 바로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여론을 형성한 사람들도 웃기고 그걸 보면서 또 주장을 철회한 민주당도 재밌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6차는 물 건너갔고 대신 손실보상으로 설 연휴 전에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홍남기 부총리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만 챙긴다는 소린데 자꾸 업종별로 선별지급만 하고있고 중복으로 혜택만 계속 받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게 좀 짜증납니다.
동네에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로 대박이 난 음식점이 있는데 그 집은 거리두기가 강화되고도 배달이 밀려서 난리인데 지원금은 중복으로 다 받아갑니다.
반대로 거리두기에 의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은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제외되고 있구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많은데 계속 챙겨주는 사람만 챙겨주고 받아가는 사람만 계속 받아가는 것 같아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3. 6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아무래도 손실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6차는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일이 3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이 지난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고 2021년 6월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83%에게 지급했습니다.
경기도는 따로 나머지 17%에게도 다 지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 2022년도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시기가 된 것이고 정부에서도 지급을 가닥으로 잡고있긴 합니다.
아직 얼마까지 지급할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코로나 소상공인 7차지원금 관련한 루머는 진짜가 아닙니다.
아직 6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7차가 진행될 리는 없으니까요.
4.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NICE 기준 744점 이하인 분들이면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연 1%의 금리로 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이 되고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