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지원금 공약 빚탕감 신청 안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곧바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전국민을 위한 지원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요즘 워낙 힘든 분들이 많다보니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이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뭔가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있는 중인데 오늘은 앞으로 어떤 지원자금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어제 스레드에 보니 6월 10일부터 전국민에게 25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는 글이 보이던데 그거에 낚여서 하루종일 어디서 신청하는지 계속 찾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길래 ‘이게 벌써 나왔나??’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써놓으니까 진짜인 줄 알고 정부24랑 지자체 다 둘러봤는데 올라온 내용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 블로거에게 이거 진짜 정보가 맞냐고 물으니 잠시 뒤에 정말 죄송하다고 확정된 날짜는 아직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조회수가 43만이나 나온 글에 모두 다같이 낚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 낚이고서 진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자세히 찾아봤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는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중이며 그복합적인 예산으로 최소 13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내수 회복을 위해서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추경 작업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늦어도 다음달인 7월 안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8월에는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2. 빚탕감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에는 장기연체자 33만명에게 최대 50%의 원금을 탕감해준 적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계엄 등의 정부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과 채무조정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정권 초기에 대대적인 채무조정 방안이 나오곤 하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코로나 이후 경기 악화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정 프로그램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새출발기금의 대상 채권도 대폭 확대되고 배드뱅크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엄 이후의 자영업자 채무까지 모두 넣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연체 채권은 정부에서 매입 후 소각을 할 것이고 현재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탕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갚기 힘들었던 빚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역화폐 할인지원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조원 추진하기로 논의중인데 지자체가 총 20조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그 중 10%인 2조원은 중앙정부가 할인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10% 할인된 9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소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 때문에 추경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지급하는데다가 지역화폐 할인까지 같이 진행하면 훨씬 그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3가지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추경 예산은 총 34조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공약 빚탕감 신청 관련해서 공고가 올라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자세한 내용 추가로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 제 블로그 즐겨찾기 하시고 해당 페이지 계속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여기에 계속 수정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