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에 ‘의대 6곳 동시합격의 비결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경희대에 동시합격한 남성이 출연했습니다.
그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재학중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커뮤니티에는 세금 먹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고는 이공계열 영재 양성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의대 진학을 준비했다는 방송을 굳이 내보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8개 영재고와 20개 과학고는 각각 이공계와 과학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진학생에게도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마당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의대 진학은 정말로 해당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는 모집요강에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럼에도 의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대에 붙으면 그깟 장학금 반납해도 상관없다는 식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과학고와 영재고의 예산지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담당자들도 난감하다는 상황입니다.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 345명 의약학계열 대학 입학
실제로 영재고와 과학고에는 학교별로 최대 1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졸업생 중 345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1인당 한 해 교육비와 장학금 등의 지원금이 최소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학교알리미 등에 나와있는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결국 3년간 과학고와 영재고에 다닌 학생들은 3년동안 6천만원의 세금이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자료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이니 중간에 낭비되는 것인지 실제 투입되는 금액인지 어쨌거나 그만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재고 8개교와 과학교 20개교에 재학중인 7000여명의 학생들에게 그런 세금이 들어가서 결국 그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세금 먹튀가 분명하며 이를 막기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소액의 장학금 회수만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진작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공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진학을 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과학고 졸업생 중 의학계열 진학생 장학금 회수
경기과학고에서는 지난 2월 졸업생 중에서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한 졸업생 23명에게 처음으로 장학금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8학년도 모집 요강이 마련된 이후 처음 이뤄진 환수조치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입학하여 지난 2월에 졸업한 학생 126명 중에서 합격 여부와 관련없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원서를 낸 23명의 장학금 총액 1억26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고 하는데요.
원서를 낸 23명 중에 13명은 합격하고 10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경기과학고의 재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제교류협력활동과 연구활동, 진로체험활동 지원비로 1인당 3년간 약 5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의 예산자료와는 너무도 다른 금액인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라서 학생이 학교에 다니며 얻은 혜택까지는 다 회수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550만원 정도만 반납하면 의학계열에 진학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의학계열 진학시 졸업을 취소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의학계열 진학시 졸업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부터는 의학계열에 한 명의 진학생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장학금을 회수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니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재들이 어린 나이부터 꼼수를 배우며 자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