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탄핵선고 현재 상황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탄핵선고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이 확정되었습니다. 파면은 공직에서 즉시 물러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헌법상 책임 확정이며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입니다. 조 전 청장은 파면과 별개로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도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