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무판) 가림 벌금과 처벌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확실히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신호를 지키면서 달리는 분들도 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휭 지나가는 오토바이도 있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도 자주 봅니다.

저러다가 신고당하면 하루 일한 거 그냥 날릴텐데 왜 저럴까 싶기도 하죠.

근데 어떤 오토바이는 아예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가리고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러면 사진이나 영상이 찍히더라도 경찰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차가 거리에서 보고 세우라고 경고를 해도 갑자기 도망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잡아서 처벌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완전 무법천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무판) 가림 벌금과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리에서 아무리 경찰을 잘 피해서 다닌다고 해도 결국은 걸리게 되어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도로에 나오면 항상 신호 잘 지켜서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1. 오토바이 무판과 가림 처벌(벌금) 규정

번호판이 없으면 일단 현장에서 경찰에게 잡힙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걸리면 형사입건이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걸리면 범칙금 10만원을 뗍니다.

무판으로 운행을 하다가 걸리면 범칙금 50만원을 내야합니다.

근데 이게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을 한 것인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운전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사용신고(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사용신고를 했고 번호판도 발급을 받았는데 이를 미부착 상태로 운행했다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합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는데 번호판이 없다?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주행중인 오토바이가 아니라면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를 하면 지자체로 넘어가서 무단방지차량 강제처리예고 스티커를 와서 붙여줍니다.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만이며 스티커를 붙이고나면 자진이동기간 동안에 이를 옮겨야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합니다.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자물쇠로 번호판 가리고 다니는 경우 종종 보는데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신고하고 영상 찍어서 올리면 바로 걸립니다.

교통위반신고 어플이 있어서 어디서 누가 신고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1차적발이 50만원이고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과태료도 올라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국민제보

신고하면 건당 4천원에서 8천원씩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청하면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이라는 모니터링 요원이 될 수 있고 공인 제보단으로 발탁이 되면 신고 건당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보단이 어디서 언제 나를 찍고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경찰만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잠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카페로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 뒤따라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찍은 후에 경찰을 불러서 영상과 사진을 넘긴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고 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토바이 등록이 되어있는지 번호판이 가려져있거나 훼손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상을 따라와서 찍고 경찰에 그대로 신고를 한 후에 그걸 다시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로 올리면 댓글로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저런 놈들 때문에 딸배 소리를 듣는다며 처음보는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경찰만 안보면 된다는 마인드로 경찰만 피해다니지 말고 어플로 신고하는 일반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하는지 구분하냐고 묻는다면 그냥 위법행위를 하지 마시라는 말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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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무판) 가림 벌금과 처벌”

  1. 주자장 한곳을 무판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교대로 주차해놓고 무판오토바이 주행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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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판 오토바이를 주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개인이 특정 가능해야하니 주행할때 바로 신고를 하거나 오토바이를 탄 후 바로 차를 운전하는 영상으로 신고를 해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차에는 차량번호가 있어서 그걸로 경찰이 찾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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