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과 소송

대한민국의 전세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나 집주인들의 생각이 세입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하는게 상식이지만 집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을 미리 내놓고 계약기간이 끝나지 전까지 세입자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적극 협조했음에도 매매가를 너무 높게 …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과 소송 계속 읽기